날짜: 2008년 10월 29일 수요일

저희는 미국작가협회(Authors Guild)와 미국출판인협회(AAP,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함께 오늘 전 세계 작가와 출판인을 대표하여, 구글 도서검색에 참여하는 미국 주요 도서관의 장서목록에 있는 수백만 권의 저작권 서적 및 기타 문서자료에 대한 온라인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저작권 합의를 통해 수백만 권의 서적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간의 협상 끝에 이룬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출판인협회를 대표해 대형 출판업체 5곳이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작가 및 미국 작가협회가 제기한 집단소송이 취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구글 도서검색을 통해 서적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현저히 확대함으로써 독자와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작가 및 출판업체들의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글 도서검색은 웹상에서 수백만 권의 서적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글의 야심 찬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합의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온라인 상에서 지적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서적의 온라인 접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번 합의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판 서적에 대한 접근권 향상 희귀 서적 및 절판 서적을 온라인 상에서 검색하고 일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백만 권의 작품을 대중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서적의 구매 방식 확대 사용자들이 서적에 대한 온라인 접근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작가와 출판업자들의 미국 내 도서 전자시장 확대 노력에 이바지합니다.

대학 및 기관에 수백만 권의 서적에 대한 온라인 구독권 제공 미국 대학 및 기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장서들에 대한 온라인 구독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 미국 공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의 지정된 컴퓨터에서 수백만의 절판 서적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작가 및 출판업체에 보상 지급 및 작품 접근권에 대한 통제권 부여 구글 도서검색 및 향후 다른 기업의 유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온라인 접근권으로부터 창출된 수익은 새로이 출시된 독립 비영리 기관인 도서 권리 등록기관(Book Rights Registry)을 통해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를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 관리함으로써 그들이 프로젝트에 참여 혹은 탈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합의에 근거해 구글은 총 1억 2500만 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도서 권리 등록기관(Book Rights Registry)을 설립하는데 사용되며, 작가 및 출판업체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법적 비용을 충당하는데도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도출을 통해 2005년 10월 20일 미국 작가협회와 일부 작가들에 의해 제기된 집단소송인 ‘작가협회 대 구글 (Authors Guild v. Google)’ 재판과 2005년 10월 19일 미국출판인협회 멤버인 주요 출판업체 5곳(맥그로우 힐, 피어슨 에듀케이션, 펭귄 그룹, 피어슨, 존 윌리 앤 선스)가 제기한 소송이 해소되었습니다. 구글은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검색하고 일부를 보여줌으로써 저작권 소유자의 개별 허가 없이도 도서관들과 디지털 사본을 공유하고자 계획해왔으나 이들 소송으로 인해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전 세계의 미국 저작권자들은 도서 권리 등록기관(Book Rights Registry)에 자신의 작품을 등록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구독비 및 도서 판매, 광고 매출, 그 외 매출 모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며, 작품이 이미 디지털화 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등 이번 합의에 관여한 대학들도 보유 장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글과 협력 중인 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들 대학 역시 보유 서적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유지 및 수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합의에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이들의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학생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 도서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의 많은 도서관이 이번 프로젝트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내 사용자들은 구글 도서검색을 통해서 도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 국가의 사용자들의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도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존과 동일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즉, 이전과 같은 수준의 도서검색 서비스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로이 블론트 주니어 (Roy Blount Jr.) 미국작가협회 사장은 “집필은 어려운 일이며, 집필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면서, “독자이자 학자의 한 명으로서 앞으로 세계적인 도서관의 온라인 장서 목록을 살펴보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지역도서관에 들르게 될 것이다. 작가의 한 명으로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작품을 활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히 생각한다. 이번 합의는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차드 사르노프 (Richard Sarnoff) AAP 화장은 “이번 합의는 모두를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세계의 저작권물 사용에 대한 혁신적인 기준이 탄생했다. 많은 희귀 서적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권을 확대했으며, 저작권자에게 통제와 선택의 권한을 부여한 매력적인 상업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출판업계에 혜택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총괄 사장인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은 “구글의 미션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작가와 출판업자, 그리고 도서관과 협력하여 이 같은 노력을 향한 커다란 진일보를 이루어냈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독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서적에 들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이제 마우스 클릭만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 구글코리아 블로그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