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09년 1월 12일 월요일

요사이 인터넷 동영상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당연 저작권 보호입니다. 그동안 음반 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자들의 고통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흐름은 당연한 것이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잘 해결돼 저작권자와 인터넷 업체 그리고 사용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의 생태계가 자리 잡길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있는 국내 콘텐츠와 인터넷 서비스가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지난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체로 '서울저작권포럼'이라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는 전세계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UCC로 대변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중, 미국 메이저 영화사들의 협의체인 MPA (Motion Picture Association)를 대표해 참석한 프리츠 어터웨이 (Fritz Attaway) 부사장의 발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줬습니다. 지난 30년간 다양한 매체들의 등장과 이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문제들의 최전선에 있었던 그가 배운 교훈은 "저작권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정부의 입법이나 사법부의 판결이 아닌, 업계간의 자율적인 타협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주요 업체간의 타협을 통해 저작권자는 보호를 희망하는 저작물의 레퍼런스 파일을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비디오 지문기술을 개발해 제공받은 저작물과 일치하는 저작권 위반 영상을 색출합니다. 이 후 저작권자는 삭제 혹은 광고를 통한 수익창출의 선택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방면에 걸쳐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급변화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이러한 해결책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 속에서, 국내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체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정해진다면, 한국은 저자권 보호에 있어 하나의 섬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서비스에서도 보호 받아야 하고, 국내의 서비스는 또 해외의 콘텐츠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특히 콘텐츠와 인터넷에 중심에 있는 나라들과 활발한 논의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번의 오류 수정보다는 100시간 동안 잘 계획하는 게 났습니다." 구글 사무실 한 켠에 붙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와 이를 통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큰 기로에 선 우리 모두가 한번쯤 곰곰히 되새겨볼만한 말입니다.

경향신문(2008.11.13)에 일부 게재

작성자: 구글코리아 전략제휴팀 서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