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구글은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 투명성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은 사용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국가 안보 명령서(NSL)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고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른 정부 요청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게시할 권한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구글은 오늘 투명성 보고서를 아홉 번째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하반기 동안 구글이 접수한 정부의 범죄 수사 관련 사용자 정보 요청 건수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범죄 사건 관련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청 건수는 2009년 구글이 처음 수치를 발표한 이후 약 120% 증가했습니다. 물론 같은 기간 사용자의 수도 증가하였지만 정보 요청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거부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사용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글은 8개의 다른 기업들과 함께 투명성 강화를 포함한 감시 개혁을 촉구하고 있으며 접수된 정부 요청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투명성 보고서는 6개월의 보고기간 중 요청 건수가 30건 이상인 정부뿐 아니라 30건 미만인 정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이 미국의 수색 영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문의하는 사용자들이 있어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하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구글은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을 요청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요청에 적용합니다.


사용자는 정부가 언제 어떻게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정보를 요청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글은 이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게시자: 리처드 살가도(Richard Salgado), 법 집행 및 정보 보안 법무 담당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