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년 6월 26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폭로 이후, 국민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세계 상당수의 정부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한 나라에서만 보관, 처리하도록 하는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는 법안 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는 옳은 해결책일까요?

온라인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최근 한국 금융권에서 일어난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보면 데이터 저장 장소를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가 저장 혹은 처리되는 물리적 장소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가 ‘데이터 국지화’와 제한적인 데이터 보안 규제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경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데이터 유출이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국내에만 저장하도록 강제할 경우 범죄자들이 데이터 부정이용 혹은 해킹을 노리고 몰려드는 ‘허니팟(honeypot)’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국지화는 해당 국가의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ECIPE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국지화 방안이 확대되거나 경제 전반에 적용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데이터 국지화가 확산될 경우, 2014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8%에서 1.7%로 1.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이는 무려 약 130억 달러(13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투자가 3.6% 감소하여 1억 8천만 달러(1833억 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회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하니 경제적 손실이 상당합니다.

[GDP 변화에 대한 GTAP 시뮬레이션]

그럼 어떻게 이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는 데이터가 여러 산업에 걸쳐 점점 더 중요한 ‘원자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물류업계, 소매업계, 통신업계는 생산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회사는 해외에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없이는 효율적으로 택배 업무를 이행할 수 없고, 최근 인기 있는 메신저 앱 역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에서도 대부분의 대규모 투자는 IT 시스템 및 데이터 연결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수출업체들은 효율적인 생산, 연구 및 마케팅을 위해 해외 고객사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정보 흐름이 제한될 경우 수출집약적인 한국 경제가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답니다.

또한 데이터 국지화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금전적 가치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해외 회사들이 한국 지도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의 측량법입니다. 이 법은 많은 해외 여행객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해 장소나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이는 전반적인 여행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제 데이터는 한국 및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국가 간의 데이터 흐름을 방해하는 규제가 끼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호 연결되고 갈수록 디지털화되는 경제 구조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보다 신중하게 데이터 보호와 생산성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한국의 데이터 보안 체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자유로운 국가간 데이터 흐름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데이터 국지화로 인해 어떤 추가적인 비용과 보안 문제가 초래될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원본 블로그 보기: The costs of data localization

작성자: 구글코리아 블로그운영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