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0년 4월 21일 수요일

세계 인권 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8년 작성된 이 원칙은 오늘날 표현의 자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인터넷에도 잘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검열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골적인 차단에서부터 사이트 필터링, 정보를 제한하는 법원명령과 기업들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입법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IT 및 통신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글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콘텐츠 제거 요청을 받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 중 많은 것이 아동 포르노물의 삭제요청처럼 전적으로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구글은 또한 사법당국으로부터 개인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정기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대다수의 이러한 요구는 합법적인 범죄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타당한 요구들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정부의 이런 요청 활동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투명성을 높일수록 검열을 줄일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새로운 정부 요청 관련한 투명성 제고 툴을 오늘 처음 선보입니다. 이 툴은 구글이 전세계 정부로부터 요구받는 사용자 정보와 콘텐츠 제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론치를 위해 구글은 지난 2009년 7~12월 간의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앞으로 6개월 간격으로 해당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나갈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웹에서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 구글이 갖고 있는대응 원칙은 이 블로그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은 정부요구에 대해 가능한 합법적인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가능할 때마다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요구에 관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검색결과에서 콘텐츠를 제거할 시, 관련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글이 공개하는 수치는 이러한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며, 구글이 받은 전체 정부요구 수치를 국가에 따라 분류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구글이 거절한 콘텐츠 제거 요청 건수도 공개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용자 데이터 관련 요청을 저희가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해 유용한 내용을 자세하게 제공하지 못하지만, 향후에 점차 이를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Global Network Initiative)에 동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지 않도록 세운 기준과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구글의 새로운 공개 툴이 전세계 정부의 검열과 정보의 규모와 정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기술과 통신 업계 전체에서 정부 요구사항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구글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책임자 데이비드 드러몬드(David Drumm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