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정부 감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올해 구글은 여덟 번째 투명성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2010년부터 수치들을 공유하기 시작한 이래 정부들의 사용자 정보 요청이 100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글 서비스 사용이 늘기도 했지만 유례없이 많은 정부들이 요청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들은 발표가 허용된 요청들만을 포함한 것입니다.


지난 3년에 걸쳐 저희는 계속해서 리포트에 세부사항을 추가해 왔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리포트는 긴급 정보 공개, 도청 명령, 통신 내역 공개 명령 등 미국의 범죄 관련 요청의 법적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철저한 투명성을 원하며 각국 정부가 구글과 다른 회사들에게 어떤 종류의 요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법부는 미국법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요청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의거해 저희가 받은 요청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FISA의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밝힐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두 개의 법안(NSA의 정보수집을 제한하고 기업의 정보제공 내역에 대한 공개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적 절차의 기준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명성 리포트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부 요청으로부터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하며 전세계에서 투명성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리처드 살가도(Richard Salgado), 법무 디렉터